날씨가 정말 무더운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달 시작한 근현대 경제학의 흐름도 이제 90년대로 접어 들었어요.

속도도 느리고, 비전문가의 이야기라 허접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포스팅 시작합니다!

1990년대

탈냉전시대와 진보적 신자유주의 : 제3의 길(Third Way) 

(* 경제를 말하기 위한 꼭 필요한 배경)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시작한 냉전시대는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탈냉전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때맞춰 영국과 미국에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이 당선되었고 그들은 제3의 길^[각주:1]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통적 사회민주주의가 존재했던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가 당선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제3의 길’ 이라고 말하며 노동당을 신노동당(New Labour)로 개혁하면서 제3의 길은 확산되어갔다.

그림 1. 제3의 길 도식화

출처 :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752

  제3의 길로 가는 정책적 핵심은 중도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철저한 우파적 성향으로 성장을 중요시 했었고, 좌파의 수장이었던 토니 블레어는 제3의 길로 진보적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것이다. 그 결과 유럽국가의 정치판에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졌고, 1990년대 후반 유럽연합국가 20개국 중 15개국에서 중도진보정당이 승리하기도 했다. 사실 이 제3의 길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했던 고 노동당에게는 비판을 받았으며 토니 블레어를 ‘바지를 입은 대처’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토니 블레어 정부는 역동적 시장경제와 일자리를 향한 복지를 강조하면서 일면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시장과 기업이 지나치게 힘이 강력해짐에 따라 권력과 재산의 불평등이 찾아 왔으며 빈부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3의 길은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민주주의 새로운 이념을 제시했으며 주요 정책 대부분은 계승 발전되어 유지되고 있다. 애초에 자유와 평등, 책임과 권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등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대립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던 제3의 길은 일관성 있는 정치 이념과 경제 이론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정치 맥락을 이어나갔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할 가치에 있어 제3의 길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봤을 때, 단순한 비판보다는 수정하고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경제의 도약과 세계화

  빌 클린턴 정부는 ‘큰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 고 공천했다. 그와 더불어 무간섭적인 세계화 시대에 돌입했다. 1990년대 초, 동구권 국가들이 몰락하게 되고 그들과의 교역 기회가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무한 경쟁과 무간섭으로 대표되는 단일 세계화 무역이 이뤄지면서 1990년대 미국의 경제는 호전적으로 회복세를 탔다. 또한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킹 분야의 발전을 미국이 선도함에 따라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낮춰 주식시장은 폭등했다. 물론 일본 경제의 몰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해석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1995년 에는 문제가 많았던 GATT가 막을 내리고 WTO의 시대가 도래 했다.^[각주:2] 이 결과 무역자유화가 가속화 되었으며 미국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돈독하게 하였고, 80년대에 꾸준하게 성장을 거듭한 아시아와 교역하며 미국의 새로운 경제발전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2. 미국의 경제성장률

미국의 경제성장을 역사적인 흐름에 맞춰 한 눈에 볼 수 있다.

출처 : http://themonkeycage.org/2013/03/17/i-cant-remember-whether-this-was-coming-from-a-liberal-saying-why-we-can-afford-more-social-programs-or-a-conservative-who-was-saying-that-we-should-stop-worrying-about-the-poverty-line/

  이런 미국 경제는 특히나 주식시장의 선도가 특징적이다^[각주:3]. 미국 주도의 경제체제가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거대 자본의 흐름이 미국으로 집중되었고, 지난 경제위기를 잘 겪어온 FRB 중심의 미국 경제는 이를 활용하여 주식시장의 초호황을 이끌어 냈다.

아슬아슬한 금융경제의 시작

  미국의 경제는 금융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이 형성되었고 보험, 투자, 펀드 및 헤지 펀드 회사의 비약적인 성장이 이어졌다. 이런 금융 중심의 발전 구조는 결국 실질경제의 이윤은 줄어들지만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형태의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 내에서 자본의 가공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 미국 금융경제의 중심 월가(Wall Street)

2차 출처 : http://moongala.tistory.com/174

  금융자본(실질적 자본의 소유권 증서인 주식)은 실질 자본의 미래 이윤에 대한 법적 청구권^[각주:4]일 뿐이다. 그러나 가공된 금융 자본은 미래에 예상된 이윤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투기적 성격을 강화하며 실물 자본으로부터 점점 상대적으로 자립화 한다. 그렇기에 실질 경제의 불황에도 투기적인 성격을 갖는 금융 경제의 이상 과열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경제의 주도에 따른 억지스러운 경제 성장을 이어나간 것이다. 또한 기업들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당기 이윤과 투자유치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외주 및 하청을 통한 생산비용 감소로 원천적 이윤을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특히나 미국 경제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미래 위험을 떠안고 현재 큰 이득을 보는 파생상품^[각주:5]의 비약적 성장이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강화했고 고삐 풀린 금융 자본의 운동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했다. 이와 관련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미국의 규제되지 않은 금융 시장은 금융 활극을 만들어내고 금융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금융 자본이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야 했으며, 1990년대 미국의 금융 규제가 급속도로 완화됨으로서 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금융 자본이 고수익을 내는 구조가 열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과정은 법의 테두리를 넘나드는 교묘한 줄타기를 통해 이루어진 ‘금융활극’이었다.^[각주:6]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한 예로써 그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바로 1994년 존 메리웨더와 마이런 숄스의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ong-Term Capital Management) 사례다. 경제계에서 잘 나가던 두 사람의 만남은 초기에 많은 기대와 함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주로 헤지 펀드^[각주:7]의 형태로 차익거래^[각주:8]에 집중했다. 안전한 만큼 이익을 적지만, 이들은 소규모 차익거래를 실시하되 그 규모를 확장시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방법인 레버리지^[각주:9]를 선택했다. 그 방법은 보기 좋게 성공했고 LTCM은 한 때 1조 2500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파생 상품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투자 상품을 찾던 LTCM에게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아시아와 러시아의 채권은 매력적인 상품이었고 미국 채권은 고평가되고 러시아 등 아시아 채권은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과감히 미국채권을 팔고 러시아 및 아시아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이 잇따른 외환위기^[각주:10]로 구매력이 떨어지자 아시아 시장에 기름을 팔 던 산유국인 러시아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당시 경제 변동성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러시아^[각주:11]는 결국 모라토리엄^[각주:12]을 선언했다. 러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 했던 LTCM에게 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국채가 부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LTCM은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였고 결국은 파산하게 되었다. 당시 LTCM의 파산에 따른 피해 규모는 1200억 달러로 천문학적이었고 서브프라임 업체를 비롯한 LTCM에 투자했던 업체들도 파산했다.

그림 4. LTCM 요약내용

출처 : http://f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8105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