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

2015년부터 정부가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을 도입·실시하는 것입니다.

나름 핫 이슈인 이 배출권 거래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전 정권이던 이명박 정권의 주 된 키워드가 "그린Green" 이었고 그에따라 이명박 전 태통령이 2009년도에 국제사회에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BAU^[각주:1]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성명부터입니다.

그 이후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기까지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기업들이 적응 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이제 내년 2015년에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지키려는 자와 개발하여 발전하려는 자 간의 다툼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산업 발전에 큰 해를 입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환경부로 대표되는)에 많은 항의와 유예기간을 달라는 등의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껏 정부는 협상은 일절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배출권거래제, 대안을 만들어 주겠다." 며 협상의 여지를 들고 나온 것이죠.

관련기사 링크 

: "기업,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2조3천억"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7/28/0301000000AKR20140728151400008.HTML

관련기사 링크 2 

:대안 찾는 '배출권 거래제'...연기보다는 완화?

 http://www.ytn.co.kr/_ln/0102_201407291532117836

링크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가 지난 28일 방송기자초청토론회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낼 것" 이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각계 각층은 여러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재계나 산업계에서는

1) 배출권 거래제 시기 조정이 아닌 배출량 조정

2) 과징금액 조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에서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는 배출권 거래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부담을 느껴야만 관련 기술에 투자를 하고 선 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온실가스와 배출권 거래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나라 산업계나 재계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 그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역시 이런문제는 2015년이 되어 개봉이 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