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경제학의 흐름 요약 #3
이번에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아울러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여년을 아우르다보니 내용이 많아져 두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80년대 흐름의 특성상 이어져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부득이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첫 시작은 경제학의 흐름이었는데, 어쩌다보니 그냥 경제의 흐름으로 변모해가고 있네요.. 아무래도 정식으로 배우지 못해 논지를 바로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ㅠㅠ
1970년대 ~ 1980년대
오일쇼크
1970년대에 들어서며 ‘Pax Americana'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베트남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연방 정부의 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60년대 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세금을 올렸으나 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더욱이 1973년 제4차 중동전쟁1에 여파로 산유국들이 담합하여 가격인상과 수출량 억제를 실시한, 1차 오일쇼크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경제 강국들은 휘청거렸다.
그림 1. 1946년 이후 배럴 당 원유가격 추이
파란색 실선은 2013년 USD로 조정한 가격, 아랍산유국의 담합과 Embargo(통상금지책)으로 인한 원유가 상승
그림 2. 1973년 오일 쇼크 때 New York City, Brooklyn 의 모습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해 대부분의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 였으며, 경제적 타격 또한 컸다.
출처 : http://artnectar.com/2010/02/1970s-new-york-city-in-pictures/
스태그플래이션2으로 인해 실업률은 증가하기 시작했고, 사회보장제도 탓에 실직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악화되었다. 1977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선되며 경제의 악순환을 타파하고자 정부 지출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펼쳤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또한 1979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3가 통화 공급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며 경제는 기나긴 침체 속으로 빠져들었다.4
오일쇼크는 미국 뿐 아니라 서유럽국가에도 큰 타격을 입혔으며 영국이라고 예외는 없었다. 당시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플랜에 의한 경제 부흥정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려 노력하였으나, 유독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성과가 미비했다. 또한 큰 정부의 역할을 중시했던 경제 정책들은 근로자들의 잦은 파업과 과도한 복지를 가져왔으며 그로 인한 재정 악화, 근로의욕 저하 등 소위 영국병이라고 불리는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에 신음했다.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경제 전 부분을 뜯어 고치는 개혁이 필요했고, 1979년 때마침 마가렛 대처가 영국에 등장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사실 마가렛 대처의 등장 전 영국은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가 팽배했었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에게는 빛바랜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으며 각종 부정부패와 식민지 산업 실패, 무역 적자 등에 시달렸고 더욱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큰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람들에게 필요이상으로 복지를 제공해줌으로써 영국병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당시 경제 수치를 살펴보면 실업률 15%, 인플레이션 24.2%5 이었으며 이는 영국 경제와 사회의 어려웠던 상황을 잘 말해준다.
그림 3. 영국의 인플레이션과 GDP성장률
마가렛 대처 집권 시기와 맞물려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안정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출처 : 그림 안에 표기
대처리즘을 통한 개혁을 했던 그 시대에 미국은 깊은 경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결국 미국의 여론은 지미 카터를 낙선시키고 헐리우드 출신 켈리포니아주지사 로널드 레이건의 손을 들었다. 레이건은 지금까지의 경제흐름은 잘못되었으며 시장중심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①정부 지출의 축소 ②세율 감소 ③정부 규제 축소 ④화폐 공급량 조절의 정책인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 변혁을 단행했다. 물론 세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연방정부의 적자는 임기 초기 대비 3배나 증가한 2210억 달러(1986년)로 최고점을 갱신한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통해 금리를 조정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는 등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나간다.9
그림 4. 레이거노믹스 표 정리
레이거노믹스로 인한 후대의 평가는 엇갈려 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은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Pax Americana‘의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 시장은 미국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미국을 꾸준하게 따라온 일본이 미국을 앞서면서 미국 대신의 경제성장 대안 모델로 떠올랐다.
- 제1차 중동전쟁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 건국이후 아랍연맹은 전쟁을 실시했고, 민간인들의 들고 일어서 어렵사리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지켜냈으며, 그 사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완벽한 독립을 일궈냈다. 이후 4차 중동전쟁까지 네 번의 전쟁이 발발한다. [본문으로]
- Stagnation(경기 후퇴)와 Inflation(물가 상승)의 합성어. [본문으로]
- Federal Reserve System : Board of Governors 현재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연방제도이사회 [본문으로]
- 사실상 통화 공급을 줄이는 것은 큰 정부의 역할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또한 통화 공급이 줄어듦과 동시에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 축소 등이 일어나기마련이다. 그러나 무지막지한 통화 공급을 통해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정책이며, 미국은 통화 공급 억제책 이후 침체에 빠지나 그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듬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본문으로]
- 연이은 경제정책 실패와 오일쇼크로 인해 타격입은 영국 경제 뒤에는 강력한 노조가 버티고 있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을 이끌어 냈으며 더 어려워진 경제사정은 결과적으로 1976년 IMF 체제를 불러왔다. [본문으로]
- 마가렛 대처는 1986년, 부패로 얼룩져 약화될 때로 된 금융을 세계시장에 개방한다. 그러나 무작정 개방한 것이 아닌 정부의 지원을 기초로 했으며, 영국의 금융회사들은 이를 통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발돋움 한다. [본문으로]
-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의 최소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이념이다. 즉, 작고 강한 정부의 개념이다. [본문으로]
- 사실 철의 여인은 소련정부가 마가렛 대처의 철혈정책을 비판하고 인성을 깎아 내리기 위해 사용한 별명이었으나 그녀가 이 별명을 마음에 들어 하여 영국 언론에서도 사용하였다. [본문으로]
- 이 시기부터 FRB는 경제의 교통경찰의 역할이 되어 이끌어 나갔으며 경제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보다 힘이 강력한 기관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앨런 그린스펀이 있다. 앨런 그린스펀은 약 20년간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의장재임시절 닷컴 붕괴 등의 경제위기를 잘 대처했다고 칭송받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너무 지지한 탓에 부동산 버블로 이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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